원자력발전 30년과 우리의 방향
지난주 7월말 중국의 산동성 해양핵전유한공사에 출장을 다녀왔다. 물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에 대한 기술협력과 관련, 산동성 해양시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세계는 원자력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차세대 전력생산은 원자력만이 대안이란 결론으로 차근차근 원자력투자에 대한 준비가 열성적이다.
특히 중국은 작년 한파와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어 석탄운송의 중단으로 발전을 못해 수많은 인민이 동사하는 큰 상처를 경험한 나라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의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등이 원전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중국은 공식적 51기, 비공식적 168기의 원자력발전소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엊그제 신문지상으로부터 우리나라 원전이 1978년 4월 29일 고리1호기의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0기의 원자력발전소 가동과 더불어 원전 역사 30주년이 된다는 기사와 또 우리국민이 우려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생태계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과 처분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의 심사를 마치고 경주 방사성환경관리센타의 건설 및 운영허가가 교과부로부터 내려졌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최근 국제 원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는 요즘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지난 10여 년간 큰 변동이 없었으며 안정된 전기요금은 국제 원유가 폭등 및 원자재 충격에 대한 완충 기능을 단단히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이 모든 비결이 원자력 발전의 숨은 공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원전의 경우 발전원가가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2.5%)이 석탄이나 유류비용(70%)에 비해 월등히 낮아 현재로선 에너지 자급률이 3%인 우리나라가 가장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은 원전이라 생각한다. 최근 원유나 석탄이 자원 빈국을 위협하는 치명적 무기가 되어버린 요즘 이제 원전은 우리의 생존 수단이다. 바이오 연료나 풍력·태양광 발전 같은 대체 에너지는 아직 비싸고 갈 길이 멀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빼고는 그 대안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세계 모든 석학들의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론자들도 원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동안 원자력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주민투표를 통한 방사성환경관리센타 유치한 국민들의 지혜에 대해 우리 환경단체들도 이제 선진국 환경단체들의 대안 없는 비판을 접고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견지하여 원전은 무조건 반대라는 극단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무리한 환경 일방주의는 곤란하다 하겠다. 언제까지 중동 지역 석유에 목을 매고 노예로 끌려 다닐 수 없지 않은가? 오히려 환경하면 이산화탄소 및 아황산가스등 유해가스로 문제되는 화석연료인 기름이나 석탄보다는 더 환경친화적 청정연료가 아니던가?
고유가시대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에너지경쟁력이 곧 국가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우리 모두 그 어느때보다 에너지경쟁력을 키우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또 우리가 10여년간 머리를 맞대고 연구 개발한 스마트원자로를 빨리 상용화 시켜 오히려 중동국에 이 에너지원을 수출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원전 점유율 70%대 이상으로 에너지에 대한 중동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