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핵융합장치 기술과 방해자들

松宙 2008. 9. 4. 05:55

정권이 바뀔때 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로 공기업에서 홍역을 치르는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됨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부 비판론자는 아니지만 정권의 바뀌고 나면 그를 추종한 세력들  중에 국회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인사에 그러한 배려는 관행이였고 또 일부는 이해가 되기에 어차피 한눈 감고 모른채 하는게 국민들의 아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치와 경제의 유착에서 오는 문제의 악연 고리로 재벌의 총수들이 유아 젖병이나 물리고 매스컴에 조롱을 받는 새태를 보고서 결국은 정치의 숨은 권력과 이기주의 그리고 인기정책 앞에 이 한국의 장래와 희망은 한 거리에 내 팽겨짐은 서글프기 까지 한다. 아직까지도 이땅의 나라는 정권의 기호에 따라 과학자들의 기술마저 주저앉히고 국가 경쟁력마저 끌어내리는 낙하산인사로 과학기술의 한국을 도태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 둘을 꼽으라면 스마트 원자로 및 핵융합장치 기술로 이 기술은 세계에서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로 전 세계에서도 선진 7개국 만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세계 최강국을 위한 발판이 되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융합이란? 수소 원자핵끼리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내뿜는 현상으로, 우라늄핵이 쪼개지면서 생긴 열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과 정반대의 원리다. 특히 폭발위험성이 없고 원자력 관련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전세계의 연구경쟁이 뜨거운 분야이기도 하다.

 

이 기술은 1987년 미국, 구소련, EU, 일본 4개국이 ITER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각자가 모두 플라즈마(제 4상태,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상태입니다) 연구를 어느정도 진행한 상황에서 힘을 합쳐서 제대로 해보자는 시도였었다. 그러나 1988년 ITER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지만 곧 구소련 붕괴로 재정상태 악화되고 미국이 탈퇴하여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ITER 은 존립에 위기를 맞았다. 그 후 EU 와 일본의 지속적인 참여와 미국의 독자개발 실패 후 재가입을 거치며 15년의 연구끝에 2001년 핵융합 설계도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그동안 이게 가능한 실험인가를 놓고 매우 말이 많았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다들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여기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국력의 약소로 이기적인 강대국들로 부터 '당연히 퇴짜맞았다' 퇴짜맞은 우리 한국은 독자적으로 1995년부터 핵융합연구를 시작하였고 2003년 KSTAR 라는 핵융합로를 거의 완성하기에 이르른다. ITER 에서 설계만 15년이 걸리고 천문학적 액수가 들었던 사업을 한국은 단 8년만에 핵융합로 완공을 눈앞에 둔 것이다. 미국이 독자개발 실패하고 GG 쳤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3년 ITER 사업단은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한국은 KSTAR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ITER 에 가입하게 된다. 또 이후 인도의 가입으로 (인도는 엄청난 금액의 분담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7개국이 참여하는 우주정거장 이후의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이다. 미국, 일본, 중국, EU, 인도, 러시아 그리고 한국이 멤버가 된것이다.

현재까지 연구실에서나 쓰는 소형 핵융합로가 아닌, 발전가능한 대형 핵융합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의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인단 말이다. 마치 최초로 달에 가는게 꿈같은 일이었듯이......

이제 ITER은 프랑스에 핵융합로 건설을 시작으로 총 35년에 달하는 전세계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50억 유로이다. 한국 부담금은 10% 정도이다. 이게, 우주정거장 이후로 인류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고 선진국에서 사활을 걸어보는 에너지 프로젝트이다. 지구위에 태양을 만들겠다는 거다. 당연히 무공해에다 엄청난 에너지원이다. 이 작은 나라 한국 따위를 저기에 끼워줄 리 없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였지만 우리 한국은 돈과 정치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가입된 국가가 되었고 또 실질적인 핵융합 기술은 세계 최고의 인전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DJ정부때 IT와 벤쳐의 육성으로 하드웨어부문의 기업들을 멍들이더니 CEO출신인 MB 마져도 정치적 이기적 논리로 10년동안 동고동락하며 세계최고의 기술을 키워온 이 연구기술진들의 수장을 짤랐다. 물론 그들은(연구진들) 정치따위엔 관심도 없으며 오로지 한국을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오신 분들인데도 말이다.

물론 이미 ITER 에 가입된 이상 분담금만 제때 내면 핵융합 기술의 지적재산권은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한 건 정치인들이 아니라 오로지 공학자들의 피와 땀에 있다. 중국처럼 기술력 하나 없는 것들도 참여할 수 있는건 그들의 정치력이지만, 한국은 오로지 기술력으로 ITER 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R&D 비용 중에서 7개국 중에 핵융합로 건설을 유치한 EU 의 분담금은 46% 정도이고 나머지 6개국이 9%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50억유로니까 한국이 무려 5억 유로를 분담하고 있다는 거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R&D 에 저정도 투자할 돈이 어디있나? 당연히 없다. 우리나라 분담금 5억유로 중에서 25%만 현금으로 국가 세금에서 나가고 나머지 75%는KSTAR 를 만들면서 개발한 제품들을 현물로 제공한다. 국내 기업 중공업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75%를 때우고 있다는거다.

이땅의 애국 과학기술인들은 기술력으로 가입만 된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투자금까지 최소화하고 있다. 도대체 이나라의 정치인들은 뭘 했다고 자리욕심과 이권싸움에 안달인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강력한 먹걸이와 힘을 위해서는 그동안 착실히 연구하고 밀고온 과학기술인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간절히 필요하며 최소한 정치안들은 이들의 애국활동에 방해는 금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