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풀이

요즘 미국 웰가의 금융대란과 함께 최근 모기지론이란 단어를 무척 많이 들은 것 같다. 그런데 이 "모기지론"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답하자면 부동산등을 담보하고 대출을 받은 것을 말한다.

최근 미국에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남의일만이 아닌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선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란 개인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제2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반 서민들이 볼때 매년 집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 놓은 이 정책만을 믿고 돈도 없으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높은 금리에도 불구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갑자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고 역으로 대출금리도 오르니까 제2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제대로 못 갚은 사례들이 발생된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거액을 빌려준 제2금융권 기관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업체들은 당연 유동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소위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융기관들은 이 대출을 모두 자기가 갖고 있지 않고 어느 만치는 이것을 담보로 다른 은행
이나 투자기관과 개인들로 부터 또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일명 담보성 보험을 든것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 차입자인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 차입자들이 돈을 못갚자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투자한 다른 금융기관과 개인들까지 줄 파산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연대보증 파산과 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겠죠. 더구나 이 대출을 담보로 다시 차입한 것은 많은 외국 금융기관들도 사갔기 때문에 유럽의 금융기관 및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들에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즉 금융시장에선 돈이 부족하게 되었고 돈이 부족해 지자 금리는 자본경제 특성상 당연히 천정부지로 뛰었고 사람들은 돈을 더 움켜쥐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금융기관들에서 위험지수가 높은 미국 금융기관에 돈을 꾸어주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간 투자한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그들의 보유 주식을 팔아 자기네 나라로 회수해 가기 시작한 것이고, 상황이 이지경에 이르자 한국 증시 및 금융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한국의 주식은 폭락하게 되었고 또 이 외국인들이 주식투자 자금을 회수해 가자 외화가 부족해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9월의 대란이 일 것이다 등 하는 우려와 괴 소문까지도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해져서 개인이나 은행들이 파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게 통제에 나서게 되었는데, 만일 금리를 올리면 금융시장에 있는 돈을 한국은행이 걷어가 버리게 되는데 만일 그런경우는 총량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사채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금리를 "콜금리" 라고 부르는데 이 "콜금리란?" 금융기관간에 주고 받는 단기간 대출의 금리로서 금리중에서 가장 낮은 금리로서 이것이 모든 금리의 바탕이 됩니다. 이것이 오르면 다른 금리들도 다 따라서 오르고 내리면 다 따라서 내리게 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바로 이 금리를 결정하고, 나머지 금리들은 이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편 "재할인율이란?" 일반 은행이 개인들에게 대출한 대출어음을 한국은행에 이자를 물어주고 팔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 책에서는 재할인율이라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재할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할인율은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엔 하나 하나의 대출어음에 꼬리표를 달아서 다시 그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대출을 해 주었는데 즉 재할인해 주었는데 그러자니 너무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무시하고 한꺼번에 총액으로 얼마를 빌려주는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총액한도대출제도라고 합니다. 즉 이제는 건마다 대출을 해주는 재할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와 외화는 환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달러에 923원이라면 1달러 값이 923원이요, 반대로 923원은 1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바꾸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환율입니다. 풀어서 애기하면 바꿀 환(換) 비율 율(率) 바꾸는 비율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오늘 결정된 환율은 내일 그 중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많아진 쪽이 값이 내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에서 보는 외환비율(환율)정보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더 싶게 예를 들어 애기를 풀어 보자면 시장에 100달러와 92,300원이 있으면 1달러에 923원이지만 갑자기 시장에 200달러와 92,300원이 있으면 달러값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즉 1달러에 461.5원이 됩니다.  반대로 100달러와 184,600원이 있으면 1달러에 1,846원이 됩니다. 이렇게 1달러에 1,846원이 되면 환율이 올랐다고 하고 다른 말로는 달러값이 올랐다 또는 원화값이 내렸다고 합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달러를 회수해 가서 달러값이 오르니까 즉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해 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은 투자를 적게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들은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개인의 빚 상환 부담이 적어지지만 돈이 너무 흔해져서 소위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목적은 "인플레이션" 방지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왠만하면 금리를 안내립니다. 그건 돈이 귀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많아지면 너도나도 집이나, 차나, 물건들을 사려고 하고 그러면 집, 차, 물건 등의 가격이 죽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입니다. 하지만 돈이 귀해지면 이런 것들을 잘 사지 않을 것이고 안팔리면 다시 값이 내릴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 시장원리이지만 아마 한국은행은 방긋 웃을 것으로 생각됩니다.ㅎㅎㅎ

그렇다고 너무 돈이 귀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물건도 사지 않아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많이 생겨 경제적 사회 혼란이 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은 인플레가 생기지도 않게하고 생산이 둔화되지도 않도록 절묘하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곡예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9월 미국 웰가의 대형 금융파산과 한국 주식시장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기초상식으로 정리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