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보험의 덧에 걸린 중소기업과 지금

현정부 출범 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입한 환변동보험 때문에 MB정부 시작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술 없이는 아예 잠을 못 이루지 못한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기업경영을 잘못해 부채가 늘어 도산을 한다면 사장인 그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지만, 순전히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인한 환율정책 실패로 도산위기에 직면한다면 억울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기 홍역의 시작시 언급했던 은행들의 KIKO외에도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다가 고성장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초기 고환율 정책 때문에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의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업체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명목상 환차익분을 '환수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출보험공사에 고스란히 내놔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실제 일부 업체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직후인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넉달간 전국적으로 환변동 보험에 가입해 있는 1천218개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공사에 내야하는 환수금은 모두 2천980억원. 업체당 2억여원에 이른다. 달러당 환율이 지난 7월 1018.00원 경우을 비교하여 유지할 경우, 이들 기업이 올 하반기 수출보험공사에 내야할 추가 환수금 규모도 3천억~4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는데 지금 1450원대에 이르고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액수로 보호받고져 했던 보험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실제 도산으로 내몰리는 꼴이 되었으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신정부 출범 직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한 정부 경제팀의 무리한 고환율 정책이 빌미가 됐다. 물론 지금 미국과의 스와프협약으로 유동성 자금은 숨코를 터 주었다고는 하나 KIKO 및 환보험의 피해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기업도 정부도 초기당시 환율이 +/_4~5% 이내의 변동만을 예측했지 50%대의 변동 예측은 아모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은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달러당 원화 환율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진데다 달러 약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당연히 환율하락을 예상하며 환차손을 조금이나마 줄일 목적으로 정부에서 중소 수출기업들에 장려한게 이 보험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가입했었다. 또,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의 권고로도 많이 가입하게 되었었다. 물론 우리는 'KIKO'도 '환차손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이 보험은 보험 가입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환율이 더 떨어져 환차손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환율이 상승해 발생하는 환차익은 수출보험공사에 '환수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조건이었다. 이러다 보니 역시 KIKO와 다를바 없이 환차이익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원화의 가치하락으로 수입자재비용의 원가상승  부담에 기업들이 녹아나는 상황이다.   

환차손 보험에 가입한 어떤 기업은 "4천만달러(400억원)의 환보험 가입 계약을 맺어 신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월 평균 1억원의 환수금을 내놔야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고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하는데.. 거꾸로 본 보험의의 취지에 의문을 가지고 세옹지마 무방비로 있던 기업은 월 평균 1억원 이상을 불로수익 잡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이 정부가 정책과 전략에 비젼이 있는 나라라고 이해를 하겠는가? 

지난주 일본을 방문하여 2009년도 오더 물량과 관련 NOGO. MEETING을 가지려 하였으나, 현재 한국의 환율과 관련 이회사는 많은 NEGO.를 요구하였고, 우린 현재 한국의 이상 환율에 데이텀을 줄수 없고 1불당 950~1000원 이상 적용은 불가하다 하여 설전을 하였으며, 이때 역시 환차손 보험의 애기가 나왔으나 우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거꾸로 한국의 원화로 계약을 맺자는 애기를 하여 납기에 약간 지장이 있더라도 지금 철강재의 가격 안정화와 환율의 조정일로를 보고 한달 후 다시 만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지금보면 이명박 정부 경제팀은 정부 출범 직후 고환율 정책을 펼 때 이에 대한 부작용도 동시에 검토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하고 대비책을 세웠더라면 지금처럼 환수금 손실규모가 수천억원대로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는 국책연구소나 국내 대기업 경제연구소 등에서 한결같이 미국의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해 2008년도 연평균 환율을 900~910원 정도로 예상해 달러당 10원정도의 환차손을 줄일 목적으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 무슨 선물환 투자 상품도 아니고 국가 공기업에서 변동환율에 취약한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보험상품이라 손해 볼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못했으며, 수출보험공사 역시 보험가입 당시 환율급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금융사나 경제연구소 그리고 무역협회 등에서도 환차손 방지만 부각해 환변동보험 가입을 독려했지, 누구 하나 환수금 발생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않았다" 며 보험 가입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못지않게 정부 경제팀이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고환율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해 사전 홍보 등 대비책조차 마련해주지 못한 점과 한국수출보험공사의 경직된 제도 및 규정 적용은 이들 환보험 가입한 한국의 애국 국민들인 중소 수출기업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더 우수운 것은 어떤 기업은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나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해 환수금 발생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목적으로 보험 가입 건별 환수금 조기결제를 요청했으나 공사측으로부터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 기업은 조기결제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찾아갔더니, 월별 환수금 조기결제는 건별로는 불가능하며 일괄 결제만 가능하다고 해 결국 자금부족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물론 수출보험공사가 최근 뒤늦게 -.보험가입 건별 조기 결제 허용 -.환수금 24개월 분할 납부 등 대책을 내놓자 '환변동보험 피해기업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건별 조기결제를 허용했더라면 환수금 손실규모를 지금의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요구할땐 뒷짐만 지다 대거 부도위기에 몰리자 생색내기용 뒷북 대책만 내놓는게 '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무능력적인 실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출기업 지원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보험 수수료 수익만 남겨서는 안되는 만큼 향후 피해경감을 위해서라도 기업 연간 매출액을 웃도는 환보험 한도액을 현재의 절반이하로 줄이는 제도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정부 출범전인 3월 이전 보험 가입분에 대한 손실금 전액 탕감을 요구하는 대책위의 목소리가 있으나 이는 또 다른 부작용을 이르킬 수 있다. 왜냐하면 왜 정부의 잘못을 국민 대부분의 직접적 피해로서 문제의 금융기관을 도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는 그 금융(보험)기관들이 특별 최저리 융자로 해당 기업의 유동성 자금에 무담보 융자등으로 장기적 환급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