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경기불안

가끔 일본식 경기불황이란 말을 들은적이 있을 것이다. 이게 도데체 뭐지요?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저도 개략은 아는데 자세히 설명하라 하니 말이 막힌적이 있다.

 

우리의 가장 근접국 일본은 1991년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경기가 침체되었고 이후에 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처방들을 내렸으나 2001년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경제성장률이 1.1%에 그치는 유례없는 장기불황의 덧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1970~80년대 주가나 지가 등이 엄청나게 올랐으며, 너도나도 주식을 사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990년 초기부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가, 주가 등이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또 경기부양책을 내놓게 된고, 우선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10년 동안 110조엔이 넘는 엄청난 돈을 썼었다.

 

그러나 그 엄청남 돈의 투입에도 불구 시중에는 돈이 돌지않자 일본은 결국 2001년 3월 다시 제로금리정책 복귀를 선언하였다. 그럼 이'제로금리정책'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들끼리 주고받는 단기 자금시장에서의 하루짜리 무담보 콜금리를 사실상 0%로 묶어두는 정책이다. 즉 콜 거래의 금리를 거의 제로(0)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여 경기부양을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도 경기가 살아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국민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고이즈미의 대중국 견제를 빌미로 미국의 묵인하에 엔화의 하락에 힘을 얻어 일본은 수출의 호조로 다시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내수 회복 등 경기가 장기불황을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섰다.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불황이 일본과 너무나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것이다. 그럼 해법은 나와 있는데 내적문제는 어떡게든 풀 수 있으나 환율에 그 키가 있다면 이것은 아직 오리무중이기에 답답한 상황이다. 우선은 어떡하던 경기가 어려움 중에서도 적정한 소비를 유도함으로서 경제를 돌리는게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