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더블딥과 우리의 영향

우리나라의 이웃 일본이 요즘 그 경제가 많이 수상하다. 최근 우리정부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선언한 하고 내년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3·4분기까지만 해도 정부 재정집행 등으로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일부 대기업들의 특별 성과급까지도 지블했던 그들이지만 최근 들어 정책 효과가 크게 소진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아예 더블딥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로 지속되는 투자 부진과 전후 최악의 고용환경을 꼽고있다. 또 생산자·소비자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심화와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른 정책효과 약화 등 4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이들 악재를 일거에 촉발시키는 것은 수출의 둔화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 등 선진국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경기부양책의 규모 축소로 정책 효과마저 약화되면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 보고서는 또 “일본에서 더블딥이 발생하면 2∼3년간 재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약한 더블딥을 겪은 후 2012년부터 잠재성장률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상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 일본의 더블딥 경제가 우리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니 관심을 같지 않을 수 없다. 당장 한국의 대일수출 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기본이고, 또 일본 정부가 강력한 수출 촉진 정책을 펴면서 양국간 수출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일본과 흡사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블딥이 전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일본의 전처를 밟은 우리도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등 구조적인 경제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서서히 물들어 가고 있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아직도 민주노총 및 공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들 이기주의적 행동에서 자신들의 살찌움만을 생각하고 눈앞에 달콤함만을 도취한다면 그들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을 말라죽음으로서 결국은 얼마안가서 그들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인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