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보고 우리를 읽어야~

요즘 무역,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 까지 일본이 요즘 뭔가 예전의 일본이 아니란 걸 느낄 수 있다. 또 이게 그냥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란 것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항상 한국은 7~10년의 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일본의 모든면을 카피 발전시켜 우리가 여기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제조업의 대표간판 격인 도요타자동차가 대규모 '리콜' 파동을 겪고, 대표 항공사인 일본항공(JAL)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수십년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해온 일본이, 지금 경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수차 매스컴을 통하여 들어온 바 이다. 또 일본은 장기불황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내수시장이 축소하고 있는데도 '서방 따라잡기'식 경제시스템을 복지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약 1억 인구의 일본은 내수율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수출 의존도가 25%정도 밖에 안되어도 지그까지는 경제대국으로 자릭를 굴림하며 세계 경제대국으로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와 정 반대이다. 지난해에는 수출 의존도가 92%에 달했음에 내수는 거의 씨가 마른 상황이였다.  그리고 일본은 몇년전만 해도 25%는 되던 내수가 8%로 줄었죠. 물론 수출 증가도 있었지만... 내수 감소가 더 크기게 나타난 수치입니다. 

이 일본은 10년전 디플레이션 악화로 긴축정책에서 오는 비정규직 증가가 제조업의 리콜사태를 초래했고, 이 일본 경제 쇠퇴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압력이 작용 했던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일본은 1995년 이후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총인구까지 감소하며 그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즉 취업자 수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생산활동의 위축과 소득 감소, 그리고 소비시장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

당연 취업자 수의 감소는 생산활동이 위축시킨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를 분석하면 일본의 두배로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단 출산 감소율이 전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보증수표 따놨고, 무론 출산 감소로 인한 데미지는 20년 뒤에나 오지만 문제는 극도로 감소한게 이미 90년대 부터이기 때문에 이제 2010년, 저출산이 2010~2020년 사이에 피부적으로 와 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득 일을 할 젊은 사람이 없을거니까.

 

그나마 현재의 젊은 새대들은 고생이 많았던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배고픈것을 모르고 자랐으며, 각자 집에서 왕자와 공주로서 손색없이 자란덕에 고생에 대한 인내가 제로에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일단 피하고 보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에 전적으로 의존한 국가 경제가 과연 건실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는 차라리 외국에 공장짓느니만도 못하는 문제로 축적된 기술로 발전되기는 커녕 제조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한국엔 껍데기만 남는 공허한 문제가 염려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도 경제의 저성장 늪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생산인구 감소→경제활동 및 소비위축→고용악화→생활기반 악화→저출산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중간소득의 40% 이하 소득계층 비율)이 9.8%로 미국 다음으로 높고, 소득격차 문제가 심한 일본(9.5%)보다도 높아 출산율 회복에 필요한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이미 일본의 선례를 보고 우리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인 문제, 이기작인 문제로 이를 관과하고 있음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몇몇 품목의 세계우위와 스포츠에 자아도취하여 넉놓고 있을 시간이 아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