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와 이란의 문제해결에 방향선택이 필요할 때

최근 리비아의 국정원의 스파이 문제발생과 관련 사이드를 통하여 흘러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리바아가 본 스파이 행위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10억 달러(1조 2천억원)를 요구한다는 보도와 리비아 정부가 도로 1천km를 무상으로 건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보도 등이 나온 가운데 리비아 갈등의 해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리비아가 이 사건을 단순히 첩보활동만에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 대한 리비아의 불만이 쌓여 폭발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리비아의 현여건 및 사회구조상 그런 요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우리는 현재 중국의 대아프리카 대민봉사협력 지원사업과 일본의 세계대전 이후 동남아시아 후진국에 대한 해외 경제활동 차원의 사전 대민봉사 활동으로 그 나라의 기간산업 재건사업에 지원을 실시하여 그 나라들의 정치인, 경제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더 큰 이익을 창출했던 예들에 눈을 떠야 한다. 

 

지난 5일 한 라디오 뉴스쇼에 인터뷰가 생각난다. “리비아가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리비아로부터 한국이 거의 일방적인 경제적 수혜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에서의 반리비아적인 정서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어떤 형태든지 일정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리비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회구조상 그런 논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히고 또 “무형의 재산으로 보상할 게 없다면, 한 10억 달러 정도는 리비아를 위해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하나의 실마리가 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반대급부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학자는 리비아의 누적된 불만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설명했다. 1)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당시에 기술력이 확인되지도 않았던 한국에 과감하게 맡겼던 것을 굉장히 큰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2) 지난 30년간 우리가 리비아에서 누적된 수주실적만 해도 350억달러 정도에 이르지만, 한국은 경제적 이익만 좇는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점 3) 교과서에 가다피 국가원수를 독재자로 묘사하는 등 한국이 리비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 온 점 등을 꼽았다.

 

결국, “진정한 친구로서 문화적 이해나 상호교류, 또 신뢰를 높이는 일에 우리 한국정부나 당국이 너무 인색했다는 부정적 생각이 팽배해 왔고, 그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스파이 사건을 별미로 폭발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동에서의 우리나라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종교단체 선교활동도 물밑의 자잔한 거슬림의 가시로 작용했다고 본다. 

 

리비아는 전통적으로 북한과는 정치군사적 교류를, 한국과는 경제적 파트너라는 이중구도를 가지고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는 가다피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또 서방국가와 완전한 관계복원을 선언하면서 한국과도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 문화적인 또는 경제외적인 정치분야까지 확대 폭을 넓히기를 희망해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화답이 상당히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불만이 터지고서야 대통령의 특사를 파견한 내용에 중동에 전문지식도 없는 대통령의 형을 긴급 파견하여 목에 힘이나주는 실세의 자세를 보여 줬던 것도 이 사건의 성격규정에서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냥 단순한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기에 정치적 성격을 갖는 특사보다도 가다피와 인간적 교분이 있는 민간인이나 기업인 등의 비공식라인을 동원하여 그들의 의중을 먼저 들어 봄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 큰 문제로 이슈되고 있는 이란의 경제재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란은 회교혁명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테헤란로가 만들어지는 배경의 역사 만큼이나 한국과는 우호적인 나라였다. 그러나 호메니옹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 나라 역시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호흡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88올림픽 이후 이곳도 한류의 열풍과 함께 이란은 중동국중 어느나라 보다도 한국문화의 최고 열풍지대이며 그들의 인구 7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지금 한국 물건만을 최고로 인정하고 사주는 이상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이란이 갖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한국과 이란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전략적물자 금수조치와 관련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빠져 나간 자리에 한국의 협력은 이란인들에 마음을 사로잡는 나라였다. 그 덕에 일반적인 산업용품의 수출은 물론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이 오일/가스 설비 및 석유화학 그리고 발전설비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또한 일반 공산품 역시 두바이나 오만에 무역상사를 설치하고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제협력 나라를 위해 직접수입이 아닌 간접수입으로 대금결제 라인의 방향전환까지도 배려를 해 왔었다. 이러한 내용들에 우리 입장에서 장기적인 안목까지 생각하면서 아주 독자적이고 정교한 어떤 전략적 선택적 시나리오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발표한 이란 독자적 경제제재 발표는 이란의 입장으로는 이란 부통령의 격로와 같이 배은망덕한 처사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의 정책에 불참할 수도 없는 입장이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한국과 이란과의 특수 관계를 충분히 미국에 납득하면서 우리가 그 제재를 유보하거나 도를 낮추는 노력의 경제재제 동참의 묘수가 필요하다. 즉 한국을 좋아하는 이란에 대해서 비정치적인 교류, 문화, 학술, 스포츠 같은 교류는 지금보다 몇 배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의 입장 이해와 현 감정의 최대한 유지로 금번 위기를 타개하는 유연한 선택적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