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뉴딜 정책과 미국의 전망

지난주 일주일 동안 미국 중남부 휴스턴에서 동북부 보스턴, 알바니 그리고 뉴욕까지를 출장차 돌며, 지금 현실의 미국 실물경제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기회가 있었다.

 

마침 미국 새 대총령 오바마 당선자의 차기정부 경제각료 인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과 경제정책에 대해 관심이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오바마의 새정부 경기대책도 역시 현 부시의 정부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선택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금융위기 극복 면에서는 제로금리와 유동성 확대 금융정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경기부양 면에서도 경기불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대규모 재정확대 경기 부양책을 계  속 할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시 정부가 부자와 월가를 위주로 정책을 펴왔다면 새 정부 오바마는 서민과 중산층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지원. 그리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대규모 경기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미국경제가 회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미국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이 미국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미국경제의 구조적 요인'이란 무엇인가? 이번 금융위기의 근원인 서브프라임론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미국경제는 저금리 기조에 기인하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과 그로 인한 (+) 자산효과(wealth effect), 다시 그 (+) 자산효과를 담보로 한 과다차입의 연쇄 구조 속에 가계의 과소비를 통해 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리고 가계의 과소비는 금융업의 급성장을 불러왔다. 금융업은 가계과다대출을 배경으로 미국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것이다. 미국 금융업은 미국 전체 산업 이익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미국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던 것이다.

 

그러는가 하면 가계의 과소비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과잉 투자도 야기했고, 미국 자동차 판매는 90년대 후반 1,500만대 전후 수준에서 2000년대에는 연간1,700만대를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여 이 역시 미국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 클린턴 정부 때부터 시작된 IT혁명을 배경으로 IT산업의 성장도 미국경제 성장을 주도해왔으나 2001년 IT버블 붕괴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그 특수 호황을 지속해 왔던 것이다.

 

미국 가계의 과소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로 미국 가계의 소득대비 채무비율을 들 수 있다. 미국 가계는 90년대까지 매년1조 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차입을 해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2004년에는 연간 2조 달러를 돌파하더니 2007년에는 2.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1.4조 달러로 1.1조 달러나 급감하고 있다. 적어도 1.1조 달러만큼 미국 가계부문의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입 급증과 더불어 가계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말 현재 미국 가계부채 총액은 무려 32.3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말의 17.3조 달러에 비하면 불과 8 년 만에 15조 달러 가량이나 급증한 것이다. 또 미국 가계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70년대에는 190% 수준이던 것이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레이건 정부 말에는 250%로 증가한 후 90년대 말까지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부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증가 일로를 걷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무려 312%에 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연간 차입비율 역시 90년대에 15% 미만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25%에 달하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과 그를 담보로 한 가계의 과다차입과 과대부채에 의해 미국 금융업과 자동차산업 그리고 IT산업이 지탱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자산 버블이 깨짐에 따라 이들 금융업과 자동차산업 그리고 IT산업도 그에 비례하여 똑같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어떡게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절차선 상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서 오바마 새 정부가 아무리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계속하고 금융완화를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깨져버린 미국 금융업이 당장에 벌떡 일어나 예전처럼 미국경제 성장을 주도해갈 수 없으며, 자동차산업이나 IT산업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단기간에 미국경제 성장동력으로 되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미 미국의 국민들도 지갑을 굳게 닫고 그 화려했던 몰들의 주차장은 텅청빈 상태로 모든 상가가 50%~70% 세일임에도 쇼인도우는 썰렁함이 이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