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요약 ;
1. 최근 세계경제 위기와 그 속의 대한민국
- - 살아남기와 미래연구 동시추구
2. 거대한 경제 페러다임 변화
- - 산업경제(분업화)->지식경제(전문화)->창조경제(창의와 자율)
3.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이후 부각될 사회통합 이슈
- - 저금리 정책과 재정지출 -> 인플레 야기, 중산츨 기반약화 ->
승자와 패자의 강등구조 초래할 위기 이후의 위기에 대비
4. 그 동안의 노력
-. 자율의 신장 -. 공정의 확립
5. 공정이란?
1) 자율시장경제 체제의 구동을 위한 선결요건
공정(기회의 확산) <->자율(책임있는 자유) <->책임(공동지식 배려)
-.공정 ; 시장의 자율 구동을 위한 공정원칙 확립
시장참여 기회의 균등한 배분
-.자율 ; 자율적 시장경제
자유와 경쟁으로 생산성 향상
-.책임 ; 시장참여 기회의 제한적인 사회적 약자 배려
시장형 사회안전망
2)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시대적 사명
-. 소득 학력 등 차이가 기회의 차이가 되어서는 안됨
-. 기회의 격차를 없애고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활
3) 창조경제 시대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관문
-.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이 언제든지 시장에 뛰어들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공유하는 풍토 조성필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은 공정한 시장원칙의 확립이며, 이를 통한 산업
생태계의 재생이 목표이다.
*. 상생산업 생태계 복원 프로그램
추진목적 ; 유동채널 보유 사업자와 생산, 제조 사업자간에 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개선
부가가치는 채널 < 컨텐츠, 수익은 챈널 > 컨텐츠
우선대상 업중 ; 플레폼(채널) 컨텐츠간의 불균형관계 개선
-. 미디어(홈쇼핑 포함)
-. 통신
-. 인터넷 포탈
-. 건설, 화물
과제 범위 ; -. 주요 산업별 이슈 및 이슈 발생의 근본적 원인분석
-. 이슈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
-- 공공부문 역활 강화 및 공정거래법 체계 개선
-- 업계 관행 및 인식개선
-. 정책 집행을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간 역활설정
신창조 계층의 육성(NEW CREATIVE CLASS) --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계층 육성
대한민국의 잠재적 영량이 시장에서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 구축
(창조성, 디지탈, 열정 부여)
---> 의료, 에너지, 건축, 게임, 영화, 음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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