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환율전쟁 (미 환율개입법안 상정)

美ㆍ中 환율전쟁?…美 환율개입법안 상정

미국 의회가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환율 정책에 대해 행정부가 적극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속속 높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상원이 중국 위안화 등 환율 정책 시정을 위해 시장 개입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 정책을 변경해 환율시장에 개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상정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달 중순 중국 위안화의 불공정 환율 문제를 무역대표부(USTR)에서 조사하도록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나온 상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칫 양국간 환율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의회는 특히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 측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공세를 더 강화하는 분위기다. 신문은 이 법안이 특정국 환율 책정에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고 이 과정에서 환율을 조작하는 개입 세력이 있으면 미국 정부가 국제 환율시장에 개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환율 정책에서 의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텨온 행정부에 대한 옥죄기인 셈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율이 무역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정리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점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미국 정책의 근간이 흔들일 수 있다. 나아가 환율 정책 주무 부처인 재무부가 권한을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에 넘겨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신문은 상원 의원들이 환율시장 개입을 전반적으로 허용하고 무역전쟁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안화 문제에 대해 중국을 직접적으로 더 압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찰스 랑겔 세입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위원장 등 민주ㆍ공화 소속 하원의원 42명은 지난달 17일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 여부를 USTR에서 조사토록 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청원서는 또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 혐의를 언급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조사 요구는 담지 않았다. [매경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