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사건에 대한 견해

우리는 얼마전 세계금융시장에서 정부의 신인도를 해친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으로 인터넷 아이디 미네르바(박대성씨)를 구속하여 대한민국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의 논쟁이 오르내린 것을 보았다. 

 

미네르바는 자칭 인터넷의 예언가이면서 로마 지혜의 신 미네르바라는 이름을 딴 경제 전문가이다. 미네르바는 그의블로그에서 작년 많은 유명세를 타게 한 내용이 한국 경제의 위기로 투자가들이 통감하는 어두운 시나리오들의 글로 문제에 이슈화가 되었다. 

 

결론 적으로 보면 인터넷 매니아들은 그를 경제의 천재로 세계 경제위기를 정확하게 예측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미스터리한 내부 트레이더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미국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의 몰락을 예언했고 정책 결정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들을 책망하는 사이에 그는 원화 하락을 예견했기 때문이다.

 

어떡게 보면 IMF전 우리나라의 금융권의 고자세와 그들만의 나누어 먹기 식 특혜에서 일반서민들도 불평어린 표현으로 말하기를 은행도 망해봐야 하는데~ 그런데 역시 그때 일반 기업과 서민들은 물론 금융권도 홍역을 치른적이 있으며.. 그런 경우에 약간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된 예이기도 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찰은 이 예언가 미네르바의 블로그 글에 도가 넘었다고 판단하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2월 29일 올린 게시문에서, 미네르바는 한국 정부가 원화 하락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주문을 하였다고 말했다.

 

우리의 검찰은 이것이 한국 외환시장을 흔들어 놓았으며, 한국 금융당국이 결국 20억 달러를 이 때문에 낭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검사들은 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30세 남자를 체포했었다. 결론은 그의 글로 하여금 세계금융시장에 한국의 신인도를 실추시킨 허위사실 유포로 그를 고발했다고 한다. 

 

수갑을 찬 미네르바 박대성이 연회색 미결수용자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뉴스에 반영되었다. 그의 변호사들은 그의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 그의 구속으로 미네르바란 닉을 둘러싼 신비함들은 이제 없애진것 같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들은 미네르바 박씨는 주식을 투자한 적도 없고 게시문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우기 실업자인 박씨는 전문대를 나왔고 그의 글들이 나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것 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난 연쇄 살인범이 아니다” 그는 그의 변호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평범한 시민들이 경찰서만 출두해도 느끼는 그 감정으로 “솔직히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갑을 찬 채로 무언가를 말해야 된다는게 두렵다”라고 했다고 하니 이게 그 예전의 군사정권시절 치안통제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이를 보고 물론 정부가 인터넷 게시문에 더욱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도 인정이 된다. 왜냐하면 작년, 한국의 유명한 배우가 경찰이 소위 말하는 사이버테러 이후 자살을 했으며, 그 이유도 최진실은 사채를 했다는 인터넷 악성 글들로 인해 죽음을 결정했었던 적이 있다. 즉, 다수롭지 않게 내 밷는 말한마디가 이를 당하는 당사자에겐 크나큰 아품이며, 이렇게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상기와 같은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세계 컴퓨터 인터넷 접속율 1위인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9가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깊숙하게 빠져 있지만 2007년도 어느 한 조사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 사용률이 높고, 또 보통 사용자가 한 달에 34시간을 온라인 접속을 한다라는데 그 심각성이 뒤 따른다.

  

또 경찰은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의 구속이 사이버 테러리즘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또 박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후 인터넷 상에서 그의 사퇴 촉구와 함께 개인정보, 학력과 그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또 하나의 인터넷 모욕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건전한 토론은 좋지만, 개인적 공격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사회와 심지어 뉴스에서도 학벌이 종종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어 한국 사회에서 '미네르바'라는 닉을 가진 박대성씨 라는 사람은 경제관련 학위도 없는 이른바 '백치 학자(idiot savant)'로서 또 금융계의 전문경력도 없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돈 많은 투자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매스컴의 한 토크쇼 진행자가 미네르바를 점쟁이라고 깎아 내리는 발언과 한 대학 교수의 ”미네르바는 지배 계급에 대한 일종의 민중들의 반란을 보여주는 예다“ 등 아직도 앞뒤 생각없는 토론격 비하 발언으로 네티즌들을 동요하여 이를 보고 또 찬반의 논란으로 공격하는 수백건의 댓글과 수천통의 메일 홍수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일개 개인의 발언이 정부도 예측 못하는 크나큰 문제를 짚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국가경제이고 보면 부정적인 리포트들에 점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으며 또 실제적으로 원화 가치가 작년 28%나 하락을 했으니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기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얼굴 없는 이 인터넷 비방과 공격의 글은 그 수위가 직접 사람들 끼리 만나대화하는 것보다 6배 이상 더 강하다고 하며 심지어는 이런 일로 인하여 “작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폭력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은 예도 있었으며, 또 직업을 잃었으며, 학교를 떠나기도 했었다.”는 한 조사의 기록에 무관심 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우리사회 천여명의 기업인 및 지도자들과 변호사, 그리고 정계 지도자들 가운데 69퍼센트가 미네르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또 일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정부 관리들이 실책에 대한 보복이라는 등으로 너무 오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한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은 그들이 경제정책 및 대안에 대해서 부정적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그게 맞아떨어져 이에 대한 압박과 굴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미네르바 박씨의 사건은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그것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 웹서핑을 타고 흐르는것이 정치적 사건으로까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어떡게 보면 또 세계 초유의 토픽감을 만드는 한국에서만의 넌센스로 체통없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분별하고 심하다는데 생각을 같이하며 금번 이 미네르바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