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현실과 전망

일본경제 성장동력인 제조기업들의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고자세였던 일본이 한풀 꺽이면서 그들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역 한국의 벤치마킹 및 협력의 필요성을 절대 느끼고 있음을 감지한다. 

 

금일 15일 일본은행의 오전에  발표한 12월의 대형 제조업계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단칸지수를 보면 +5로 9월에 실시한 조사치에 비해 약 -3포인트가 악화됨을 알수있다. 이는 물론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이기는 하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금융위기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2009년 3월 이후 7분기만의 하락세로서 그 데이터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살인적인 수준의 엔화 환율강세와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제도 등 일본 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종료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으나 차후 진전의 기미는 커녕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가 비쳐 보인다는게 막막하기만 하다.  블룸버그통신의 조사 결과를 보면 3개월 후 단칸지수는 다시 -2로 이번 분기보다도 약 7포인트 악화할 것으로 전망됨도 눈여겨볼 만한 객관적 자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동차와 전기·기계 등 수출기업들의 악화가 선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실시한 친환경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제도의 종료와 친환경 가전 구입시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에코 포인트제 축소 등으로 정책 효과가 소진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점은 우리도 정치인들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실시하는 호감성 정책의 부작용과도 다를 바 없어 눈여겨볼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형 비제조업계의 단칸지수는 +1로 지난번 조사 때의 +2를 1 포인트 밑 돌았고, 또 중소규모의 제조업계의 단칸지수는 지난번보다 +2 포인트 웃돌아 -12, 중소규모 비제조업계는 이전 수치를 -1 포인트 밑도는 -22였다. 즉 눈에 뛰게 경제성장률도 뒷걸음질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올해 회계 2분기(7~9월)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연율 4.5%로 상향 수정되었다. 그러나 3분기는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와 정부 경제드라이브 정책 효과 소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제조업계 상황은 금융위기 당시를 방불케 하면서 더욱더 그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며, 경제의 앞날이 한층더 불투명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로써 시장의 관심은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10월 5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업어음(CP)과 지수연동형 상장투자신탁(ETF), 부동산투자신탁(JREIT) 등 리스크성 자산을 매입하는 5조엔 규모의 기금 창설을 포함한 포괄적 금융완화책을 발표했었다. 이후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 9일 1.27%로 6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장기금리는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상승폭이 워낙 커서 양국의 장기금리 격차는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리 격차 확대를 배경으로 엔화 강세는 숨고르기에 들어가 최근 달러당 84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들의 추가 완화 관측은 다소 후퇴했지만 시장 환경에 따라서는 일본은행이 리스크성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증권의 아다치 마사미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감소와 자동차의 급격한 수요 감소로 대형 제조업계의 단칸지수가 악화했다”면서 “향후 일본은행은 정치적 압력에 한층 더 노출돼 리스크 자산 중심으로 매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닛코 코디알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올 3분기부터 내년 봄이 중대 고비”라면서 “이 시기에 엔고나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면 일본은행이 올해 안에 자산매입 기금 증액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