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중국의 외자기업 우대세제 폐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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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당국은 내년 3월부터 외자기업에 대하여  시행해 오던 "우대세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중국 언론은 루윈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의 말을 인 용, 내년 3월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세율을 단일 화하는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 시켜 심의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될 지난 91년부터 시행 된 외국 투자가에 대한 우대조치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물론 중국기업에는 감세 혜택이지만 외국기업 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그 실시세칙’에 규정된 세대우대 정책에 따라 외자계 기업에 대한 세율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지역에 따라 15~24% 적용했다. 중국의 내자기업 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33%를 적용하여 내자기업 의 불평을 야기해 왔었다. 전인대에서 내년 3월 2~3주간의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초안을 심의한 뒤 통과될 경우 늦어도 2007 년도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세율은 주변 국가 들의 세율을 참고하여 24~28% 선에서 결정될 가 능성이 높다.   신문기사 스크랩   송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