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로 세계4위 인도시장 수출門에 기대를

세계4위 인도시장 수출門이 활짝

내년 1월부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경영컨설턴트, 영어보조교사 등 서비스 전문 인력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선박, 경유 등에 대한 관세가 낮아져 대(對)인도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7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공식 서명에 앞서 협정문 내용을 6일 공개했다. CEPA는 경제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는 통상용어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인도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52달러지만 인구가 11억5000만 명으로 구매력평가 기준 GDP는 3조2883억 달러나 돼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소비시장이다.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품목 수를 기준으로 인도산 수입품의 93%(수입액 기준 90%)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인도 역시 한국산 수입품의 85%(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 또는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때 한-인도 CEPA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인도는 지난달 내각에서 최종 승인을 마쳤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60일 후 즉시 발효된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을 발효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양측은 주요 농수축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금처럼 수입이 금지된다.

 

동아일보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우리는 5년 전부터 이 CEPA에 대비하여 인도시장을 3년이상 두둘렀다.

이제 시작에 불과 내년 1월1일 발효시점에서 8년을 더 기다려야 만이

우리회사가 생산하는 품목은 완성된 CEPA 영향을 받는다.

 

인도시장은 영국의 신민지적 영향으로 문서작성에 능하며, 법률의 해석

과 이용에 천재들이다. 우리의 대충 문화적 관점에서 대응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내놓으라는 세계적 기업인 S전자, H자동차도 이 인도의 진출에 

있어 크나큰 창피스러운 대가를 치렀음을 잘 인지하고 처음의 접촉에 신

중한 검토와 분석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그 곳은 분명 사회주의와 민주

주의의 중간에 선 애매한 시장임을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3~4년간 그들에게서 느낀 국민성은 국책사업에 진행되는

시장은 75%의 능력만 있으면 25%의 핸디를 안고 그들의 국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70~80년대 우리의 경제정책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

음도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왜 일본이 중국에 진출한 후 실패하고 철수하여 인도를 찾았는가? 그런데

왜 다시 인도에서 실패하고 다시 동남아로 눈길을 돌렸는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인도는 일본과의 경제협력 실패를 교훈으로 한국과는 실패가

없도록 정치적으로는 협력하고 있으나 글쎄 현실의 실물경제에서 모든게  

계획대로 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지금 일본의 JETRO(한국의 KOTRA와 같은 기관)는 그간 일본이 실패한

인도시장에 한국이 어떻게 성공의 탑을 쌓고 있는지를 연구, 조사중에 있

으며 다시 인도에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