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기술차이 3~4년이라는데~

어제 조간신문 기사의 타이틀 중 눈에 띤 기사가 있다. 바로 "우리나라 8대 수출 주력상품의 기술경쟁력이 평균 3.9년이면 중국에 따라 잡힐 것"이라는 걱정스런 기사의 소식이다.

 

이러한 자료는 전경련이 경제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라고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4.8년, 선박, 화학, 철강 등 나머지는 4년 미만의 차이밖에 없다고 하니 오십 보 백보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최근 경제발전 속도와 그들의 경제 기술구조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바는 아니지만 설마 이렇게 한.중 간의 기술격차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좁혀질 줄은 감히 적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의 기술격차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어 결국 한국경제가 '넛 크래커'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경계성 예고는 1990년대 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 및 여러 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이번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 아직도 중국알기를 우리의 60~70년대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의 의식이고 보면 틀림없다.
　
우리가 작년에 사상최대의 426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 중국과의 교역에서 흑자의 대부분인 384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도 결국 기술과 품질의 우위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추세가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궁금하다. 더 늦기전에 중국, 미국을 초월한 아프리카나 남 아메리카 까지의 제3의 시장개척은 물론,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종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에는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면 기업이 스스로 앞장 설 수 밖에 없다. 개별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런 기업들의 노력이 집단으로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그 나라의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식의 산업 육성이 가능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에서는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 민간기업이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국제 자격인증 및 특허 확보 등을 통한 일차적 노력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침 올 해 상장사들의 순이익 규모가 사상최대 규모인 100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이러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미래의 기술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숙련된 기술인력 보호 및 확보는 더더욱 절실하다. 정부로서도 할 일이 많다. 무엇보다 세계의 자원시장에 대한 확보는 물론, 기업의 기술개발 등 각종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감면과 보호, 그리고 관련 인력의 집중 육성을 통하여 지원을 해야 한다. 무한 경쟁사회에서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면 더욱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