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특허괴물(Patent Troll)

松宙 2009. 8. 25. 09:58

미국에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않고서 특허료만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 이들은 제조업체로서 보면 소송 등으로 기업을 괴롭혀 어떻게 보면 잔머리로 등쳐먹고 사는 괴물같은 회사로서 경제계에서 ‘특허괴물’이라는 신종어 이름을 얻었다. 전문용어로는 특허전문회사,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라고도 부르며 IV, 인터디지털 등 전 세계적으로 220여 곳에 이들이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휴대폰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천억 원의 사용료를 요구해 온 미국 인텔렉추얼 벤처스(IV)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협박성으로 밝히고 있으며 삼성과 LG는 이에 대응하느라 고전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특허전문회사 또는 ‘특허괴물(Patent Troll)’로 불리는 이 회사가 소송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이 ‘특허 알 박기’ 식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선점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특허로 기업의 발목이나 잡는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특허괴물’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의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산업에 있어 개발과 동시에 특허등록의 생활화도 이젠 기술력의 공인보다는 자기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생활화 하여야 하며 정부도 서둘러 이에 대응에 나서야 한다. 최근 특허청은 5000억 원의 특허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 보호와 산업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일본도 2000억 엔(약 2조62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자국 특허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특허를 둘러싸고 특허전문회사와 기업,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글로벌 지식재산의 전쟁에 돌입했음이 실감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