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금융대란의 악몽이 다시 꿈틀거린다.

어제 드디어 환율이 5년 4개월만의 1200원 고지를 점령 당했다. 또한 오늘 아침 뉴스는 미국의 구제금융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어 미국 증시를 다시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강도높은 환율개입에도 불구 1200원을 뚫고 1300원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마저 슬슬 연기가 지펴 나오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미국의 선거와 맞물려 표를 의식한 하원들의 기피와 국내에선 여전히 경상수지 악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이 겹치면서 금융시장의 패닉현상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을 살펴보면 IMF의 환란 당시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환율은 지난 26일보다 무려 30원 이상 올라 장중 12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180원대로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오전 한때 상승세를 보였던 주식시장도 환율급등으로 19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환율이 개장 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후 한때 1200원을 기록하자 달러화 매수를 원하는 기업들의 주문 전화가 각 은행 딜링룸에 빗발쳤다.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자 당국은 구두개입에 이어 '실탄' 개입을 했으며 그 규모는 최대 2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한 딜러는 "마치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던 상황이 재현된 듯했다"고 말했다. 물론 또다른 동일 증세가 있다. 사실 한국의 외환고는 우리가 많이 벌어서 외환고가 쌓였던게 아니고 무차별식 외자유치로 생산적 기업의 외자유치가 아닌 외국 금융사의 투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자국의 경제난으로 그 자금을 회수하게 되니 자연 우리의 외환고 금고가 비워지게 되며 나타난 상식적인 문제로 역시 IMF의 현상과 비슷한 것이다. 

지난주 미국의 구제금융 합의 소식이 전혀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데에는 합의 이후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임지원 JP모건체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구제금융안에 합의한 것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 된데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원의 부결로 그 약효는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설령 구제금융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부실채권을 사는 것은 가격산정 등 복잡한 실행과정을 거쳐야 한다. 파생상품에 따른 위기인 만큼 또다른 부실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경제상황과 여건에 대한 우려도 환율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최근의 유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위축 현상으로 모두가 긴축에 들어감에 경상수지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개방도가 높고 외국 자본이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이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와 국내 금융의 부실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면서 현저한 원화약세 움직임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국민들의 정부의 시장정책에 대한 불신도 위험 수치이다. 고환율→환율안정→고환율 묵인 등 일관되지 못한 정책 움직임이 결국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7월에 취해진 15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개입과 최근 정부가 달러 기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10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투입 방침에도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신뢰를 잃었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떡게 보면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백약이 무효이다. 초등학생 경제다라는 핀잔을 듣는다. 그래서 정부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달러 매도 개입이 있을 수 있지만 개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을 축내기가 쉽지 않다. 눈 올 때 마당 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가용 실탄도 많지 않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2432억달러지만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이른바 '유동외채'가 2223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들의 외채가 전부 기간 연장이 안되진 않겠지만 한국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하면 현 외환보유액이 충분치만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이 가닥을 잡고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땅에선 국내 인건비며, 노조문제, 땅값문제로 생산시설은 해외로 이전 투자하여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가꾸로 이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자금을 빼나가야 하니 또 다시 금융대란의 악담에 이정부가 속수무책 시궁텅에 빠지지 않나 걱정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