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7월초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서울의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미래 산업전략-녹색성장 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세계는 지금 "원자력발전의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안보만 담보된다면 가격과 환경성 측면에서 원자력처럼 좋은 에너지원은 없다"면서 원자력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의 기술력을 동시에 피알한 바 있다.
소련의 체르노빌원전 사고이후 세계 각국은 NGO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원전건설이 거의 중단되었으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또 이에 대한 기술력 국산화 추진으로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있는 원전기술국의 이미지를 심어왔다. 그리고 또한 2012년까지는 이 원전분야에서 100% 기술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관련,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기반이 잡히는 것을 보면서 보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당분간 써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는 단가가 높아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처지라 우리가 보급위주로 나갔다가는 재정 측면에서 큰 주름이 오고 산업기반을 키우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 거대한 중국시장과 또 싹이 터 오르는 중동국의 관심을 비쳐 볼 때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프랑스 알스톰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모델 비교하여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였지만 그 내막엔 중요한 욕심이 있다. 미국은 현재 원전에 손을 땐지 거의 30년 이상의 세원속에 원자력기술자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현재 이 분야에 우리 한국의 엔지니어들을 대거 고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력기자재 생산업체들도 스템프의 반납 또는 증발로 유자격벤더가 부족하여 한국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이러한 속성을 너무나도 잘알기에 미국에 발주한 웨스팅하우스 모델은 거의 한국의 표준모델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으며 또한 모든 주변기기까지 총체적으로 생산경험과 그 기술이 우수한 한국을 요리하여 이들이 추진중인 1단계 공사에서 자국의 기술진을 투입한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발전의 복제건설의 야심찬 욕심을 드러내 놓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 국내 원자력발전 유자격 기자재업체에 수많은 메일로서 중국 진출 및 협력에 관한 프로포즈가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현제 국내에서 운영중인 KEPIC 제도를 미국의 ASME 제도의 상호인정 연계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동 및 동남아, 서남아시아의 원자력 관심국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기일내에 SMART 원자로의 개발마무리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탄소배출 감축의 목표와 녹색산업의 전환이 필수적인 현실이고 보면 원전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해외 진출의 동반자격을 위해서는 각국정부의 한국형원자로 선택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있는 부품의 공급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한 '적용 코우드의 KEPIC 인정 및 ASME 상호인정'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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